성공사례

형사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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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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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2117 피해자보호명령청구)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혼인기간 중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이면서 죽이겠다는 협박을 일삼아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2. 결론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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