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 2018누12148)

개발행위불허가통보처분취소소송

2.결과

주변 저수지와 이 사건 저수지는 그 사정이 다르고 다른 호수에서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 다른 저수지 주변 개발이 많이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저수지 주변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이 사건 저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도깊은 연구가 이뤄지지 아니한 점, 환경오염등의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다시 되돌리는 가능성이 적은 점, 사익과 비교형량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