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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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인용, 병행심리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 기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대리, 2023가단105764 피고 대리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원… 자세히보기
민사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8653 공사대금 등 원고는 아래층 소유자로서 거주, 피고는 바로 윗층 소유자로서 거주 윗층에서 누수… 자세히보기
민사 공증을 무효화,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가단1224 청구이의 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모친의 채… 자세히보기
민사 건물인도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가단128197 건물인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갱신되다가 피고가 최… 자세히보기
민사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0621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고는 피고개인들을 상대로는 원고가 실질적주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 자세히보기
민사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5057 매매대금반환 본소, 2023가단100691 대여금 반소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3억 8…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919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부부의 혼인기간… 자세히보기
민사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피고 대리 승소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6207) 원고는 20년 이상 소유자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718 대여금 원고와 피고는 고령의 나이로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자 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살기로 하고 혼인(사실혼…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2406 혼인기간 약 24년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최근 4개월간이나 배우자와 피고는 중학교 동… 자세히보기
민사 명의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 원고대리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고 피고 1은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였은데 편… 자세히보기
민사 상가 누수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반환청구 화해권고결정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2563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상가에 누구가 발생하여 더 이상 영업계속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임… 자세히보기
민사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을 취득한 매수인이 건축자들을 상대로 대지지분 이전등기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3266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들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를 건출하여 완공이후 각 구분건물을 소유권보종등기가 경료, 그… 자세히보기
민사 매도인 지위에서 매수인이 이중매매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2가소613 부당이득금반환 피고대리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데 망인이 사망한 … 자세히보기
민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7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원고는 망인의 3남,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데 모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부친의 경우 다른 여성과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