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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성립이후 이혼 소송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737(본소)2022드합10744(반소) 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이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부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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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단15844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등 (원고대리) 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하 던 중 혼인의 의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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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075 이혼 등 혼인기간 약23년 원고, 피고 맞벌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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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손해배상 방어 사례
1. 사안 원고는 자신의 처와 피고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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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사안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드단11103 원고는 본소로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고 양육비로 매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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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정행위 위자료에 관하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3872(본소), 202드단13742(반소) 이혼 등 다른 쟁점은 놔두고 우리 법원의 위자료 액수 책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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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거양육비 청구 7,000만원 인용사례
1. 사건 인천가정법원 2022느단10251 양육비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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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000만원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2021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 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사건본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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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해소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4% 감액)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374 위자료청구의 소)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인데 피고가 모텔에 간 내역, 채팅사이트에 가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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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589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 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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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본소 이혼에 대하여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1.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0094(본소)2021드단100100(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 원고는 본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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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
1.사안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단10567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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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거양육비 청구 인용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느단100036 양육비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자녀가 만3세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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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드단1195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과거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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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1. 사건 창원2020느단100138 양육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건본인이 만 2세일때부터 사건본인이 14세에 이르는 현재까지의 과거양육비지급을 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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