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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본소 면접교섭, 재산분할청구에 반소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1. 사건 창원2019느단10081(본심판)2020느단10413(반심판)/ 상대방 대리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면접교섭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 자세히보기
• 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 판결 1.사안 2019가단100465 손해배상(기)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 A, 피고는 모두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양육비(과거, 장래) 인용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3333 이혼 및 위자료 사건 원고는 오랫동안 가출하여 행방불명되어 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 위자…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및 위자료 인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2514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고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3000만원의 지급을… 자세히보기
• 이혼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억원 청구 방어 전부기각사례 1.사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 자세히보기
• 이혼 처를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승소사례 1. 사안 및 조력 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2180(본소)2019드단15179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는 남편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폭행 및 변태적 성… 자세히보기
• 이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처5 피해자 a와 피해자 b는 부부로 행위자는 b의 친딸입니다. 피해자 a는 행위자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친자… 자세히보기
• 이혼 소제기 전 증거보전결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즈기10060 증거보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통화내…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손해배상 승소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르10967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고 원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의 지급을 … 자세히보기
• 이혼 모텔에 들어가는 증거가 있는 사건임에도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5605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3,900만원 조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4824 본소, 2019드단14589반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 자세히보기
• 이혼 출생년월일이 잘못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 1.사안 행정공무원의 실수 또는 생존율이 낮았던 시기에 출생신고를 실제 출생일자와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생일자와 단순히 하루 이틀 차이가… 자세히보기
• 이혼 혼인빙자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례 1.사안 원고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순박한 총각이었고 피고는 어느 날 위와 같은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의 부친에게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너스레를 떨며 며느리가…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인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9드단100824(본소)2019드단101001(반소) 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3000 및 공동재산 지분이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드단13315 이혼 등 청구의 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 및 위자료 3,000만원청구, 그리고 공…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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