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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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음유발 임차인 상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명도결정 조정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카합10072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채권자는 원룸 건물의 소유주로 임대인 채무자는 원룸의 세입…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이행권고 결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01554 대여금) 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으로 피고의 부탁으로 약 1년 동안 총 162차…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녀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일부기각(66% 감액)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9653 손해배상(기) 피고는 미혼여성으로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금 3,000… 자세히보기
민사 채무부존재 확인 일부 인용 조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6678 채무부존재확인(본소), 2021가단109229 약정금(반소) 사건) 원고는 피고 아래에서 식당일을 배우며… 자세히보기
민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손배배상청구 2억원 지급 결정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7872 손해배상(자)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자세히보기
민사 공사대금 방어 성공 사례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1나11282 공사대금 사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열처리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열처리대금의 지… 자세히보기
민사 조경공사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방어 기각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613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한정식 식당에 대한 조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의 내용에 … 자세히보기
민사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단1430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시설 건물을 소유하면서 일부 부지를 50년이 훨씬 넘게 점유한… 자세히보기
민사 약정금 청구 승소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0032 약정금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약정으로 1,730만원을 분할변제하고, 만약 1회라도 연체시 미지급대금 및 이에… 자세히보기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118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는 피고로부터약 7억 4천만원을 빌리고 약 5억 4천만원 정도를 변제하였는데, 피… 자세히보기
민사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양수금청구(반소) 원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037(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21가단102204(반소) 회사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회사 경영권을 가진 현 대표를… 자세히보기
민사 배당이의의소-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1.사안 원고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이혼조정조서상 재산분할로 1억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자이고…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청구 소송 1. 대여금 사건의 경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선 돈을 빌려줄때는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에 관하여 기재하고 변제기한도 정확하게 쓰셔… 자세히보기
민사 배당이의의소 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1. 배당이의의 소는 경매사건에 있어서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입니다. … 자세히보기
민사 차임청구 항소심 승소 사례 차임청구/항소심 승소 사례!!!/창원변호사/부산변호사/김해변호사/마산변호사 민사 / 성공사례 2016. 10.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