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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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3. 8. 7. 선고 2022고단3056, 2022고단4413(병합), 2023고단20(병합), 2023고단996(병합), 2023고단1380(병합), 2023고단1941(병합), 2023고단2483(병합)
□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캐너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3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캐너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3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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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56.pdf (365.3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7 1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