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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25	[형사] 마약류 광고 및 합성대마 수수 사건	2021-09-15
24	[형사]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09-02
23	[형사]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2021-09-01
22	[형사]경찰관을 사칭하고 테이저건이나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 등을 보여주며 위협하여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해당…	2021-09-01
21	[형사] 사기	2021-08-30
20	[형사] 음주 뺑소니에 타인 사칭까지 항소심 실형	2021-08-30
19	[형사] 담배꽁초 함부로 버렸다간	2021-08-25
18	[형사] 남편이 불륜을 의심하며 전화기를 보려하자	2021-08-20
17	[형사] 코로나 허위신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해괴한	2021-08-13
16	[형사] 데이트폭력 실형	2021-08-13
15	[형사] 옆집 개가 시끄럽다고 때려죽인 사건	2021-08-12
14	[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1-08-12
13	[형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충격한 상해 …	2021-08-11
12	[형사] 동거녀 살해 시신훼손 유기 무기징역	2021-08-11
11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