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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기 고소 공소제기 사례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고단 879 사기 )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자세히보기
• 형사 범인은닉 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구속영장청구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5-45 호 ) 가 . 형사소송법상 구… 자세히보기
• 민사 영업양도, 학원양도, 정산금 청구의 소 승소사례 영업양도 , 학원양도 , 학원수강료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금된 금원은 양도인이 이후는 양수인이 갖기로 한 경우 , 양도인이 수강생들에게 시스템오류라고 … 자세히보기
• 행정 행정소송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이용사례 1.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5아10725 집행정지 사건 피고 방위사업청장은 국가계약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자세히보기
•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 316458)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와 사이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 , … 자세히보기
• 형사 성매매알선 항소심 추징금 감액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 노 32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피고인은 마사지방을 운영하며 성… 자세히보기
• 형사 특수절도(공동범행), 절도(단독범행), 양형사유 민사변제공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1055 특수절도, 절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자세히보기
• 형사 횡령, 재물손괴 전부 무죄, 검찰항소기각 1.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4노1348 횡령, 재물손괴 ​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일정기간 이후에는… 자세히보기
• 형사 사기 무죄판결 1. 사건 2024고단2542 사기 ​ 「피고인이 동거 등 교제하는 기간 동안 노후를 지내기 위한 주택구입자금으로 매달 번 돈을 보내달라는 등의 기망행위를… 자세히보기
• 형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무죄, 주거침입 인정사안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4노3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관련하여 대표권 및 주주권 관… 자세히보기
• 형사 장애인 유사강간, 컴퓨터사용사기죄 고소대리 공소제기결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고합28 ​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점 고소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로… 자세히보기
• 민사 시효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나6508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소송대리 ​ 원고는 자주,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들… 자세히보기
• 상속 친양자 파양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드단15043 친양자의 파양 ​ 원고는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소외인의 전혼 자녀인 피고에 대한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하… 자세히보기
• 형사 강제추행, 푹행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560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 민사 사실혼관계 파탄 및 일반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기판력, 원고 주장 증거 미비 ​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24가소30174 손해배상(기) ​ 원고는 과거에도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