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X토지의 소유자이고 대한민국은 X토지에 인접한 하천부지인 Y토지의 소유자이다. 甲은, 아버지인 乙이 1963. 1. 8. 제3자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면서 Y토지의 일부분(이하…

여기도 제 취지가 잘못 설명이 나왔네요 ㅎ 현재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쉽게 하는 관행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고 영장발부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심사해야 한다. ​ 그런…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박인욱 변호사가 언론사와 진행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상세 내용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