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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피고대리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102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축사를 건축하려는 사람으로 이 사건 신청지를 분할하고… 자세히보기
행정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4120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처분 취소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장예정지로, 업종을 폐기물종합재활용… 자세히보기
행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효력정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4아10024 집행정지 사건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심문기일을 2회 진행하고 신청인은 … 자세히보기
행정 토끼를 사육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축분뇨배출…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74 원고는 토끼를 사육하였는데 이를 두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사육… 자세히보기
행정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2누10347 원고는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행정청의 … 자세히보기
행정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 원고청구기각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원고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대상 : 사업… 자세히보기
행정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누11473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행정청은 항소심에서 처분사유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추가 우… 자세히보기
행정 경고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2020누11674 경고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3호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 자세히보기
행정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93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자원순환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 자세히보기
행정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632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는, 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자세히보기
행정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누1076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① 환경오염·교통사고 발생우려는 없고, ② 이 사건 신청지 인근 … 자세히보기
행정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수리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2021구합50770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수리직권취소처분취소 원고는 기존의 자동차관리사업장의 주사무소를 이전… 자세히보기
행정 어린이집 폐쇄처분, 원장자격정지 사건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 2020누10862 행정처분취소 항소심 쟁점사항 영유아보육법상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거쳤다고 하더… 자세히보기
행정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 취소소송 피고 대리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565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 취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 위반사항[폐기물 재활용 성토재 사용에… 자세히보기
행정 축사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2020구합50193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원고는 축사 6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건축허가로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등 포함)…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