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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감금, 스토킹,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경합범 집행유예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267 감금, 스토킹,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후… 자세히보기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 선처 판결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2024고합 58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노출하는 영상을 다운… 자세히보기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폭행 전부 무죄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2024고합 5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모텔에 들어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 자세히보기
형사 음주측정거부 1심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 석방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노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측정거부로… 자세히보기
형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사전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157호) 피의자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 자세히보기
형사 상해 무죄(폭행 인정), 특수협박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이후 검찰항소 항소기각사례 1. 사안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3노1775(원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 자세히보기
형사 폭행, 모욕 무죄판결이후 검찰항소 항소기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정466 폭행, 모욕(항소심 2023노2864) 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아파트 전… 자세히보기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비보호좌회전 직진주행 사망사건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선고 사안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3고단1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하여 … 자세히보기
형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 사기 무죄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4고단222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일정금원을 지급받고 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타인명의의 금융거래매체를 전달하… 자세히보기
형사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선처 판결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4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과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자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혈중… 자세히보기
형사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감형사례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4노799 피고인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항… 자세히보기
형사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안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333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노인 보호소에서 타인과 시비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 자세히보기
형사 상해, 사기 집행유예 사안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624, 3165(병합) 상해, 사기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여 내렸는데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하여 … 자세히보기
형사 횡령, 재물손괴 무죄판결 1.사안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5 피고인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써 피해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및 대지를 23억 원에 인수하기… 자세히보기
형사 상해 무죄판결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91 상해 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의 회원으로 동호회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모임을 가지다가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