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노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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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다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결격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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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항소심에서 잘못과 반성하는 태도를 항소심 재판부에게 적극적으로 보였고, 현재 피고인의 부재로 피고인 운영의 기업에 큰 위기가 처해진 점과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의 탄원서,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양형증인신문절차를 거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절절한 사연과 피고인의 음주운전근절 의지에 대하여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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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피고인의 인생에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어 석방되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