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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2024고합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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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노출하는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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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무직인 상태에서 집에 머무는 동안 일반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다가 음란물이 배너에 뜨는 것을 보고 처음 영상을 다운받았다가 나중에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 다시는 음란물을 다운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스스로 성범죄 관련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장기 기부 희망 등록을 하는 등 처절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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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이지만 범행장소, 시기, 방법이나 피해자를 구별하지 않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없이 포괄일죄로 인정되었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