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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무집행방해 무죄판결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3031 공무집행방해 ​ 하마터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뻔 했던 사건 ​ 통상의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같…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판결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1425 본소(2020드단14226 반소) ​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이미… 자세히보기
• 민사 상가 누수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반환청구 화해권고결정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2563 임대차보증금 ​ 원고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상가에 누구가 발생하여 더 이상 영업계속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임… 자세히보기
• 형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7069호 ​ 피의자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이 카카오톡 생일 표시가 뜨길래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 형사 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처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3년 3127호 ​ 해당 여성의 진술서 등이 있는 상황에서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면담을… 자세히보기
• 민사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을 취득한 매수인이 건축자들을 상대로 대지지분 이전등기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3266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들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를 건출하여 완공이후 각 구분건물을 소유권보종등기가 경료, 그… 자세히보기
• 행정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 원고청구기각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 원고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대상 : 사업… 자세히보기
• 형사 동종 음주전력, 사고후미조치, 음무운전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 자세히보기
• 형사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550 사기 ​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 자세히보기
• 형사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검찰항소 기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노197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 자세히보기
• 민사 매도인 지위에서 매수인이 이중매매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2가소613 부당이득금반환 피고대리 ​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데 망인이 사망한 … 자세히보기
• 이혼 재산분할 청구 1억 중 7,00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느단430 재산분할 ​ 혼인기간 약 20년, 협의이혼한 이후,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약 1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 자세히보기
• 행정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누11473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 피고 행정청은 항소심에서 처분사유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추가 우…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658 (반소2022드단13210) ​ 혼인기간 약 5년, 자녀 없음 혼인 전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있었… 자세히보기
• 형사 특수폭행 고소 사건 기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9789호 ​ ​ ​ 앞서 설명드린 사안과 같이 의뢰인은 특수폭행등의 피해자임에도 경찰관의 직무…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