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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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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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3년 3127호

해당 여성의 진술서 등이 있는 상황에서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면담을 하였습니다.

2.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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