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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절도불기소처분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6515 ​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에도 업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기를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자세히보기
• 민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7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원고는 망인의 3남,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데 모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부친의 경우 다른 여성과 … 자세히보기
• 민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전부 인용 취지 화해권고결정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5181 청구이의 ​ 원고는 투자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피고는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 자세히보기
• 이혼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2,000만원 인용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6059 ​ 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6년 배우자의 외도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특이사항 외도의 상대방은… 자세히보기
• 보전처분 부동산가압류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3카단10341 ▣사안(부동산가압류)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를 각 나누어 매수한 이후 편의상 채무자…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69,582,602 원 2. 월 변제금 445,000 원을 36 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47,445,564 원 2. 월 변제금 200,000 원을 36 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 양육비부담면제 조정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0280 이혼 등 청구의 소 ​ 혼인기간 약 14년, 슬하에 11세, 6세 자녀 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에 대한 언… 자세히보기
• 민사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 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 자세히보기
• 민사 경쟁업체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사용금지 청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263 원고회사는 원고회사에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후 원고회사에 재직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사… 자세히보기
• 민사 채무부존재 본소 인용, 양수금 청구 반소 기각, 전부승소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나51977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2022나51984 양수금 반소 ​ 피고 측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 1.의 지정에 의한… 자세히보기
•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은행예금채권가압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카단12067 채권가압류 ​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그 집행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보기
• 민사 대여금 청구소송 방어 성공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3225 대여금 ​ 원고는 주위적 피고로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 자세히보기
• 형사 음주 2회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40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157%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 자세히보기
• 행정 경고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2020누11674 경고처분취소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3호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