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3225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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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위적 피고로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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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전에 예비적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모친을 상대로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자 위와 같이 새로운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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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건에서는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037) 예비적 피고의 모친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이 사건 원고를 앞세운 제3자가 피고회사의 실사주로 있을 당시 자금세탁용도로 보낸 것에 불과하고 모친은 이를 다시 피고회사로 전부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여 모친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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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관련사건 판결을 기초로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들을 상대로는 대여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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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실사주가 내세운 허위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그간 월급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간 점, 차용증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피고회사 대표이사와는 일면식도 없는 점, 송금 부탁한자는 위 실자주였던 자인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로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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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그 결과 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 측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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