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362161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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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법인은 피고법인을 상대로

차량대여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채권 약 2,000만원을 청구하면서 그 증거로 세금계산서, 문자 등을 제출하였고, 그 외 물품대금채권상 대금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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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법인이 주장하는 용역비채권은 그 실체가 없이 단순히 계산서만 발생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주장 및 증거의 모순점 지적, 관련민사사건의 내용 및 결과 등등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인정하는 소액은 변제공탁을 하여 변제의 효력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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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변제공탁일까지의 소액 지연이자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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