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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채무부존재 본소 인용, 양수금 청구 반소 기각, 전부승소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나51977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2022나51984 양수금 반소 ​ 피고 측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 1.의 지정에 의한… 자세히보기
•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은행예금채권가압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카단12067 채권가압류 ​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그 집행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보기
• 민사 대여금 청구소송 방어 성공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3225 대여금 ​ 원고는 주위적 피고로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 자세히보기
• 형사 음주 2회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40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157%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 자세히보기
• 행정 경고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2020누11674 경고처분취소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3호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 자세히보기
• 행정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93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 원고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자원순환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 자세히보기
• 보전처분 다세대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인도불응사례 ▣사건번호 2022카단1343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안 채권자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 다세대주택의 무상의 … 자세히보기
• 상속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즈기10232 사전처분 ​ 신청인은 본안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면접교… 자세히보기
• 상속 상속한정승인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636 상속한정승인 망인의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 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 자세히보기
• 민사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6213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이외 다른 공유 지분권자를 상대로 20년 이상 자주…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억원 인정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808 이혼 등 청구의 소 ​ 혼인기간 약 22년 원고는 혼인기간 중 약 4년 정도 경제활동하고 피고의 농약사를… 자세히보기
• 형사 특수감금, 특수협박, 상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40 피고인은 친구집에서 친구가 부른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이에 피… 자세히보기
• 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4078 ​ 원고는 평소 아내의 늦은 귀가, 속옷 구매 등을 의심하다가 아내가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키스를 … 자세히보기
• 보전처분 부동산가압류 ▣사건번호 2022카단20622 부동산가압류 ▣사안 채권자와 채무자는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소외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세히보기
• 민사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6050 피고(피항소인) 대리 원고는 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차량대여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전…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