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민사 농아인에 대한 갈취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5037 손해배상(기) 원고는 농아자로서 같은 농아자인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3,700만원을 갈취당하였… 자세히보기
민사 성관계로 헤르페스 감염 손해배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5723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헤르페스2 성병(HSV 2, Herpes Si… 자세히보기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고합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훕연(5회), 지… 자세히보기
상속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느단10490 친양자 입양신청 의뢰인은 이혼할 당시 직장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 자세히보기
민사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 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 자세히보기
이혼 손해배상 방어 사례 1. 사안 원고는 자신의 처와 피고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론내… 자세히보기
이혼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사안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드단11103 원고는 본소로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고 양육비로 매달 … 자세히보기
민사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679 본소 건물인도, 2021가단111321 반소 건물인도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 자세히보기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76,209,241원 2. 월 변제금 430,000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형사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무죄, 무혐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년형제2550호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야간주거침입후 준강간, 야간주거침입후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및 절… 자세히보기
이혼 부정행위 위자료에 관하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3872(본소), 202드단13742(반소) 이혼 등 다른 쟁점은 놔두고 우리 법원의 위자료 액수 책정에 관하여… 자세히보기
민사 약정금 지급 청구 성공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0885 손해배상(기)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기존 채무액을 4천만원으로 매월 이자는 40만원… 자세히보기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1나56784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괴롭혔다는 이유로 정통법위반 및… 자세히보기
민사 공사대금 선급금 방어 항소심 성공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나55620 선급금 원고는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로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상의 선… 자세히보기
민사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 1. 사안 및 고소대리인의 조력 창원지방법원 2022카기10292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는데 마트 점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 하루…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