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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차량 대여료 등 청구 방어 전부승소 1. 사안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362161 손해배상(기) ​ 원고법인은 피고법인을 상대로 차량대여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채권 약 2,000… 자세히보기
• 이혼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단15844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등 (원고대리) ​ 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하 던 중 혼인의 의사로 … 자세히보기
• 형사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0.247%)로 운전을 하였다는 … 자세히보기
• 민사 청구이의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7813 청구이의 사건 원고대리 ​ 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 채권자로부터 수간개월간에 걸쳐서 약 5억 5천만… 자세히보기
• 민사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단101635 대여금 피고대리 ​ 원고는 법인(주식회사)으로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약 3,1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82,535,295원 2. 월 변제금 734,000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행정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632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는, 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67,057,014원 2. 월 변제금 205,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행정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누1076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 원고는 ① 환경오염·교통사고 발생우려는 없고, ② 이 사건 신청지 인근 … 자세히보기
• 민사 청구이의의 소 피고 방어 전부 승소사례 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104533 청구이의 사건) ​ 원고는 A의 남편, 피고는 B의 채권자 ​ 공정증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 자세히보기
• 행정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수리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2021구합50770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수리직권취소처분취소 ​ 원고는 기존의 자동차관리사업장의 주사무소를 이전… 자세히보기
• 형사 공갈,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교…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2노304 피고인은 1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075 이혼 등 ​ 혼인기간 약23년 원고, 피고 맞벌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 … 자세히보기
• 민사 농아인에 대한 갈취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5037 손해배상(기) ​ 원고는 농아자로서 같은 농아자인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3,700만원을 갈취당하였… 자세히보기
• 민사 성관계로 헤르페스 감염 손해배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5723 손해배상(기) ​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헤르페스2 성병(HSV 2, Herpes Si…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