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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881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 자세히보기
• 민사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25379 손해배상(기) ​ 원고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 자세히보기
• 민사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 인정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1249 손해배상(자) ​ 원고는 사고 당시 만 64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사고당시에도 화물운송을 하고…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161,011,293원 2. 월 변제금 440,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망사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17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103,231,805원 2. 월 변제금 564,000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246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자세히보기
• 형사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노1084 상관폭행 등 ​ 피고인은 원심에서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죄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 자세히보기
• 형사 상관폭행 1심 실형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결정 석방된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2초보78 보석(2022노1084 상관폭행 등) ​ 군인신분으로 상관폭행 등의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78,737,209원 2. 월 변제금 845,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상속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1. 사안 창원지법 거창지원 2021드단10780 챈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에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 자세히보기
•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8820 임대차보증금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가에 관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124,282,208원 2. 월 변제금 403,000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민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000 ​ 원고들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자세히보기
• 민사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 ​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 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