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노1084 상관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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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원심에서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죄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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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피해자였던 측면도 있어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다투었으나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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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장기복무부사관을 꿈꿨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역하였고, 사회에서 프랜차이즈 업을 영위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피고인의 구금기간이 길어지면 프랜차이즈 계약상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하고 해지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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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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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결과 피고인이 억울한 지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행한 행위를 부인하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번의하여 자백하고 합의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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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항소심 기일이 최대한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기일지정신청처를 제출하였고, 통상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항소심기일을 진행하였으며 보석심문기일도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석으로 미리 석방되었고, 불구속상태에서 선고기일에 참석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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