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246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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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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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제약도매업 등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어 만약 구속이 된다면 사업체 경영을 접어야 하는 위기상황인 점과, 배우자와 자녀 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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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 및 결론

그 결과 다행히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