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17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김천분기점 방면에서 낙동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선행차량의 바퀴탈락, 이후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되어 피해자 차량이 압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생각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선행차량과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A차량의 타이어 탈락→티볼리 차량이 타이어 들이받고 1차사고→25톤 탱크로리 차량이 티볼리 차량을 들이받고 2차사고→피해자들 쏘렌토 차량이 급정거하던 중 피고인이 쏘렌토 후방을 들이받아 쏘렌토가 탱크로리와 피고인 사이에 압착되는 순서로 전개된 사고로서

​

피고인이 제동거리를 준수하였다면 과연 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적 측면의 의문과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 이 사건 사고에 관여된 다른 차량들의 경우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

2. 결론

재판부 역시 선행사고와 결합하여 중한 사고로 이어진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