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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채무부존재 확인 일부 인용 조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6678 채무부존재확인(본소), 2021가단109229 약정금(반소) 사건) ​ 원고는 피고 아래에서 식당일을 배우며… 자세히보기
• 민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손배배상청구 2억원 지급 결정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7872 손해배상(자) ​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107,372,408원 2. 월 변제금 300,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이혼 본소 이혼에 대하여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1.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0094(본소)2021드단100100(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 ​ 원고는 본소로…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114,759,992원 2. 월 변제금 300,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행정 어린이집 폐쇄처분, 원장자격정지 사건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 2020누10862 행정처분취소 ​ ​ 항소심 쟁점사항 영유아보육법상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거쳤다고 하더… 자세히보기
• 행정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 취소소송 피고 대리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565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 취소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 위반사항[폐기물 재활용 성토재 사용에…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 자세히보기
• 형사 사기 2억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 ​ 김해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2022-000024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합계 2억 1,000만원에 대한 사기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자세히보기
• 형사 특수절도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00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마사지업소 여성들이 출타한 틈을 타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자세히보기
• 민사 공사대금 방어 성공 사례  ​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1나11282 공사대금 사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열처리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열처리대금의 지… 자세히보기
• 이혼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 1.사안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단10567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집에서… 자세히보기
•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1.사안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1형제7468호 피의자는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는 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자세히보기
• 형사 특경법 사기 14억 무혐의 무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1형제2131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신축상가분양계약금 13억 9,200만…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50,248,191원 2. 월 변제금1,010,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