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00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마사지업소 여성들이 출타한 틈을 타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현금 등을 훔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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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사건발생 직후 스스로 자수한 점, 수사단계에서 검찰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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