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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176,590,581원 2. 월 변제금1,713,171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기미수, 피해금액 5,300만원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단1090 사기, 사기미수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 자세히보기
• 형사 7억중 5억을 변제하고 약 2억원의 재산상이익 사기, 검사 명의 사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 집행…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1노149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용도를 기망하고, 변제능력, 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7억원을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50,931,128원 2. 월 변제금 350,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형사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노30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드… 자세히보기
• 민사 소음유발 임차인 상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명도결정 조정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카합10072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 채권자는 원룸 건물의 소유주로 임대인 채무자는 원룸의 세입… 자세히보기
• 이혼 사실혼해소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4% 감액)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374 위자료청구의 소)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인데 피고가 모텔에 간 내역, 채팅사이트에 가입하고… 자세히보기
• 민사 대여금 이행권고 결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01554 대여금) ​ 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으로 피고의 부탁으로 약 1년 동안 총 162차…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589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 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 자세히보기
• 상속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사건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507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는 자신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 자세히보기
• 상속 상속한정승인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053 상속한정승인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식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 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자세히보기
• 상속 상속한정승인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120 상속한정승인 망인의 상속인인 2명의 자녀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 망인이 적극재산보다 … 자세히보기
• 민사 상간녀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일부기각(66% 감액)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9653 손해배상(기) ​ 피고는 미혼여성으로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금 3,000… 자세히보기
• 민사 채무부존재 확인 일부 인용 조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6678 채무부존재확인(본소), 2021가단109229 약정금(반소) 사건) ​ 원고는 피고 아래에서 식당일을 배우며… 자세히보기
• 민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손배배상청구 2억원 지급 결정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7872 손해배상(자) ​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