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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조경공사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방어 기각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613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한정식 식당에 대한 조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의 내용에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67,261,384원 2. 월 변제금 700,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민사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단1430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시설 건물을 소유하면서 일부 부지를 50년이 훨씬 넘게 점유한…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36,431,461원 2. 월 변제금 410,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자세히보기
• 민사 약정금 청구 승소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0032 약정금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약정으로 1,730만원을 분할변제하고, 만약 1회라도 연체시 미지급대금 및 이에… 자세히보기
•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1184 채무부존재확인 ​ ​ 원고는 피고로부터약 7억 4천만원을 빌리고 약 5억 4천만원 정도를 변제하였는데, 피… 자세히보기
• 민사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양수금청구(반소) 원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037(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21가단102204(반소) 회사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회사 경영권을 가진 현 대표를… 자세히보기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 2회 벌금형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번에 또 … 자세히보기
• 형사 스토킹범죄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 1.사안 ​ 창원지방법원2022초기223 잠정조치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행위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하거나 피해… 자세히보기
• 형사 사기죄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무죄판결 선고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노2911 사기 ​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높지는 않으나 … 자세히보기
• 형사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원심파기, 감형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노2393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자세히보기
• 형사 아동학대중상해 무죄, 인정된 죄명 아동학대상해 집행유예 인정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8고합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모로서 과… 자세히보기
• 보전처분 부동산가압류 ▣ 사건번호 2017카단5307 부동산가압류 ▣ 사안(약정금 및 채권양수금) 채권자와 채무자는 기타(금전)사건의 판결에 따라 조건부 … 자세히보기
• 보전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1카단10999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사안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채무자는 인접토지에 관하여 3분의 1지분… 자세히보기
• 보전처분 부동산가압류 ▣ 사건번호 2017즈단5035 ▣ 사안(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채권)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혼을 함에 있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