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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17카합5008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사안 채권자는 한 교회의 목사이고, 채무자는 교인이었던 자입니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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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2017카단509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사안(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들은 채무자와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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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부동산가압류
▣ 사건번호 2020카단11235 ▣ 사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채권자는 임차인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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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부동산가압류
ㅁ 사건번호 2019 즈단 10052 ㅁ 신청취지 혼인파탄의 이유로 채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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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당이의의소-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1.사안 원고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이혼조정조서상 재산분할로 1억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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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청구 소송
1. 대여금 사건의 경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선 돈을 빌려줄때는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에 관하여 기재하고 변제기한도 정확하게 쓰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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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당이의의소 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1. 배당이의의 소는 경매사건에 있어서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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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차임청구 항소심 승소 사례
차임청구/항소심 승소 사례!!!/창원변호사/부산변호사/김해변호사/마산변호사 민사 / 성공사례 201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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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당이의 승소 사례
1. 사안 원고는 소장에서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타경 935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상 피고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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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암 진단비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원고는 이차암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1차로 2014. 6. 2. 턱밑침샘암을 진단 받았고, 그 후 2015. 8. 3. 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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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44,571,34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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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경합범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174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손님, 편의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음료수를 머리에 붓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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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36,634,894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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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55,591,505원 2. 월 변제금 310,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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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 부산북부경찰서 2021-000334 횡령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동업관계에 있던 자로 피고소인이 미수금을 수금, 자재를 반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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