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1형제7468호

피의자는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는 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집까지 태워 주며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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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인욱 변호사의 변호

피의자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후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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