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김해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2022-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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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합계 2억 1,000만원에 대한 사기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피고소인은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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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소인(피의자) 변호

피고소인이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투자처 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사실, 피고소인이 대부분 투자용도대로 투자를 한 사실, 피고소인 역시 스스로 투자를 한 사실, 투자처에 해당하는 제3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손실을 본 사실, 그 중 한명은 피고소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기피해자들을 양산한 사실 및 수사관서에서 의문을 품는 수 많은 관련사실들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서로서 모두 소명하였으며, 피의자신문시 동석하여 피의자의 변소 내용이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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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피고소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