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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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특치상, 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배법위반 병합 사건 항…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노2968(2024노2091 병합) 제1원심은 소촉법에 의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 피고인 출석없이 심… 자세히보기
민사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8954 원고들은 망인의 전혼배우자 소생 자녀들로서,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재혼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자세히보기
형사 마약(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집행유예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베트남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엑스… 자세히보기
형사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등 항소심 1년 2개월 감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노2053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피고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다툼이 있은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 자세히보기
형사 카메라비밀촬영 등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379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교제하던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성폭법… 자세히보기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방조, 피해금액 약 5,000만원 항소심 감경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노743 사기방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 자세히보기
민사 종중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방어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가단12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는 종중으로서 일제강점기 당시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들(피고 1, 2, 3, 4)이 허…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2,000만원 인용 1. 사안 창원가정법원 2024가단116358 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남편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3…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방어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7365 대여금 피고 대리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자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약… 자세히보기
이혼 상간자에 대한 손배청구 2,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드단101367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외… 자세히보기
민사 운송료 청구 소송 피고 방어 항소심 인용(피고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17522 운송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운송료로 약 1억3천만원을 청구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 자세히보기
형사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경법(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68 무료로 레버리지 10배를 제공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HTS MTS을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 … 자세히보기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전부 무죄판결 1. 사안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60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마을회의 중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에서 알게 된 동호회원… 자세히보기
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율 23% 성공사례 신청인은 주식투자 실패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약 4억원 가량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매달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 자세히보기
회생·파산 개인사업자 파산선고 결정 성공사례 신청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가정을 꾸려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생활고로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생계를 이…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