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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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원고 청구기각 사례 1. 사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66040 사해행위취소) 대부업체인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고, … 자세히보기
민사 행정심판 인용재결이후 변호사보수 등 손해배상 청구 기각사례 1. 사안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24가소2538 손해배상(기) 피고가 원고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처분을 한 이후 원고가 행정… 자세히보기
회생·파산 창원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 이 사건 신청인은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오랜 기간 착실히 직장에 다녔습니다. 결혼 후 두 자녀를 두고 배우자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지내던 중, 코로나로 인하여 배우… 자세히보기
형사 상해 무죄(폭행 인정), 특수협박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이후 검찰항소 항소기각사례 1. 사안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3노1775(원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 자세히보기
형사 폭행, 모욕 무죄판결이후 검찰항소 항소기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정466 폭행, 모욕(항소심 2023노2864) 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아파트 전… 자세히보기
민사 공장 인도, 공장내 기구 등 무단철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본소), 보증금반환(반소) 본소 전부기각, 반소일…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합100684(본소) 토지인도, 2024가합100428(반소) 보증금반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장 및 공장 …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청구 방어 항소심 전부 승소(원고 항소 기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2193 대여금 원고는 다른 사람(a)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a)이 이 사건 피고의 모친을… 자세히보기
이혼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3,000만원 인용 1. 사안 대구가정법원 2023드단114392 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남편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위력으로, 이후에는 연… 자세히보기
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율 22% 성공사례 1. 채무자의 총 부채 377,941,862원 2. 월 변제금 1,306,026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3. 개시결정 후 원금의 2… 자세히보기
민사 제3자이의의 소 승소사례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4가단107552 제3자이의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으로 소외인이 운영하는 공장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 자세히보기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비보호좌회전 직진주행 사망사건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선고 사안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3고단1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하여 … 자세히보기
형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 사기 무죄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4고단222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일정금원을 지급받고 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타인명의의 금융거래매체를 전달하… 자세히보기
형사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선처 판결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4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과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자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혈중… 자세히보기
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율 23% 성공사례 1. 신청인은 총 채무 53,400,187원으로 생활고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월 변제금 3… 자세히보기
형사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감형사례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4노799 피고인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항…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