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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야간주거침입절도 일부 무죄(절도 무죄, 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사안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283 야간주거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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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1188 사해행위취소 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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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효력정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4아10024 집행정지 사건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심문기일을 2회 진행하고 신청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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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품대금청구 소송 5,000만원 조정사례
1. 사안 원고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부품의 소재와 가공 및 급형의 개발을 의뢰받아 제작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2년이 넘도록 대금을 지급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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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법정구속, 1심에서 보석결정 석방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초보36 보석(2023고단2511 사기방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방조하여 저금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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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화투패, 도박금전 차용, 확정된 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3178 청구이의 원고는 노름방(하우스)에서 도박을 하던 중 고액의 화투패를 빌리게 되었고, 이후 모두 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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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억 4천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 대구강북경찰서 2023-002946 사기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약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원은 돌려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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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 무죄판결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977 상해 마을회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걸어 넘어지게 하여 테이블 대용 나무판에 머리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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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248, 13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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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이후 상대방 항소 기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르10872 혼인기간 약 4년, 자녀가 있는 부부인에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하여 1심에서 1800만원 인용된 사안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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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피고들 항소 기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1749 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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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780(본소) 이혼, 2023드단11280(반소) 이혼 등 혼인기간 약 5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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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3064 물품대금 등 원고는 철 소재 절단 등 업을 영위하는데 피고회사와 사이에 레이저 절단 비용과 자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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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50,2570(병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피해자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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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82 폭행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분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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