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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세사기 손해배상청구, 중개인에 대한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가단 106910 손해배상 ( 기 )) … 자세히보기
• 민사 부동산 잔대금 지급청구 방어 잔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3324 매매대금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약 7억… 자세히보기
• 민사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1188 사해행위취소 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자세히보기
• 민사 물품대금청구 소송 5,000만원 조정사례 1. 사안 원고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부품의 소재와 가공 및 급형의 개발을 의뢰받아 제작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 2년이 넘도록 대금을 지급받지 못… 자세히보기
• 민사 화투패, 도박금전 차용, 확정된 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3178 청구이의 ​ 원고는 노름방(하우스)에서 도박을 하던 중 고액의 화투패를 빌리게 되었고, 이후 모두 잃게… 자세히보기
• 민사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피고들 항소 기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1749 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자세히보기
• 민사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3064 물품대금 등 ​ 원고는 철 소재 절단 등 업을 영위하는데 피고회사와 사이에 레이저 절단 비용과 자재 보관… 자세히보기
• 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소113752 ​ 원고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동호회 활동 등으로 만난 여성과 외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세히보기
• 민사 대여금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소696 대여금 청구 사건) - 원고대리 피고는 원고와 교류를 이어가던 중 원고의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 자세히보기
• 민사 손해배상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8265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원고대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1(피고2의… 자세히보기
• 민사 손해배상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1076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와 피고는 함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 명의로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차를… 자세히보기
• 민사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871 손해배상 사건) ​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나,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함께 여행을 … 자세히보기
• 민사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l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6859 청구이의 사건 l ​ ​ ​ 1. 사안 ​ 원고는 원고의 삼촌이 사업자금으… 자세히보기
• 민사 각서금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9534 각서금 원고는 과거 교제하던 피고와 사이에 과거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 부담금, 보증금, 피고가 필요할 때마다 건넨 … 자세히보기
• 민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8831 ​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데 소송 중 배우자(부친)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각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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