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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야간주거침입절도 일부 무죄(절도 무죄, 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사안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283 야간주거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자세히보기
형사 1심 법정구속, 1심에서 보석결정 석방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초보36 보석(2023고단2511 사기방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방조하여 저금리로 … 자세히보기
형사 1억 4천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 대구강북경찰서 2023-002946 사기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약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원은 돌려받았고… 자세히보기
형사 상해 무죄판결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977 상해 마을회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걸어 넘어지게 하여 테이블 대용 나무판에 머리를 부… 자세히보기
형사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248, 13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자세히보기
형사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50,2570(병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피해자회사)에… 자세히보기
형사 폭행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82 폭행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분간 피해자의… 자세히보기
형사 사기죄 무죄판결 선고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고단8 사기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1차로 8,000만원 상당의 가설재 등을 임차… 자세히보기
형사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888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방집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 자세히보기
형사 허가 없이 나무 벌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선고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3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 자세히보기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동버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행위자는 자신의 자녀들을 심한 욕설을 수 차례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자세히보기
형사 2억 600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 김해중부경찰서 2022-000024 사기 피의자는 렌트카 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하였음. 이를 본 고소인이 자신도 투자를 하고… 자세히보기
형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93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취객이 오물을 버리고 행패를 부리자 이에 항거하며 다투다가 그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자세히보기
형사 군인 등 강간 무죄, 무혐의처분 사례 1. 사안 피의자는 군인신분으로 같은 부대 여자 군인을 강간, 강제추행하고,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강간)… 자세히보기
형사 군인사법 징계위원회 혐의없음 결정 사례 1. 사안 군인 징계에 관하여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이 있게 되면 징계권자가 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