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4가단107552 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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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으로 소외인이 운영하는 공장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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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유체동산은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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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소장에서 소외인에게 임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원고가 상속을 받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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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