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드단101367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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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소외인과 이성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소외인은 피고에게 현재 이혼한 관계라고 소개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와 사이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부정행위를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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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결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인이 자신이 유부녀임을 속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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