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노3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번에 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높고 그로 인해 사고도 발생한 사안으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피고인 변호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신청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반적인 양형고려요소를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피고인의 친누나를 양형증인으로 신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우 원심 판결선고시점에 이미 기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내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원심(징역2년)보다 10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결과가 나오지 못해 대단히 아쉬운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