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

• 이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처5 피해자 a와 피해자 b는 부부로 행위자는 b의 친딸입니다. 피해자 a는 행위자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친자… 자세히보기
• 이혼 소제기 전 증거보전결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즈기10060 증거보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통화내…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손해배상 승소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르10967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고 원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의 지급을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97,945,274원 2. 월 변제금 1,210,000원을 3… 자세히보기
• 이혼 모텔에 들어가는 증거가 있는 사건임에도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5605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3,900만원 조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4824 본소, 2019드단14589반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 자세히보기
• 상속 상속 한정승인 심판 사례 1.사안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거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 자세히보기
• 이혼 출생년월일이 잘못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 1.사안 행정공무원의 실수 또는 생존율이 낮았던 시기에 출생신고를 실제 출생일자와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생일자와 단순히 하루 이틀 차이가… 자세히보기
• 이혼 혼인빙자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례 1.사안 원고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순박한 총각이었고 피고는 어느 날 위와 같은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의 부친에게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너스레를 떨며 며느리가…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파산 1. 총부채 209,006,053원 2. 파산선고 후 면책허가 결정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90,012,579원 2. 월 변제금 735,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3. 인가결정 후…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115,006,098원 2. 월 변제금 220,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3. 인가결정…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161,739,213원 2. 월 변제금 650,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3. 인가결정… 자세히보기
• 민사 손해배상(기) 방어 전부승소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소나102812 손해배상(기) 원고들은 소외 a의 자녀들로 a가 소송의사가 전혀 없고 소송을 위임한 사실도… 자세히보기
• 민사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