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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62,243,508원 2. 월 변제금 300,000원을 36개월간 원금의 26%인 10,800,000원을 변제하… 자세히보기
• 노동 부당해고 구제 인정 사례 1.사안 경남 2020부해336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측은 의뢰인이 회사 창업 이래 16년 이상 근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오해한 대표자와의 앙금… 자세히보기
• 행정 개발행위불허가통보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1.사안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 2018누12148) 개발행위불허가통보처분취소소송 2.결과 주변 저수지와 이 사건 저수… 자세히보기
• 행정 어린이집 폐쇄 명령, 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반환처분 취소소송 방어 전부 승소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4403 행정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위반 관련(보육교사 허위등록,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아동학대… 자세히보기
• 행정 경고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257 경고처분취소 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이후 피고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받았고 경고처분을 받았… 자세히보기
• 행정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방어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0995 건축불허가처분취소(피고 대리)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우사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자세히보기
• 행정 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 소송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122 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피고 행정청 대리) 원고는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한다는 … 자세히보기
• 상속 상속 한정승인 심판 사례 ​1.사안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거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인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9드단100824(본소)2019드단101001(반소) 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3000 및 공동재산 지분이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드단13315 이혼 등 청구의 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 및 위자료 3,000만원청구, 그리고 공…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드합10405(본소)2020드합10412(반소) 24년간의 혼인기간, 성년자녀 2명, 원고의 경우 명예퇴직 이후 우울감,…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사건본인 인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드단12852(본소)2019드단12982(반소)- 피고 대리 혼인기간2년, 성격차이 등으로 잦은 부부싸움, 부…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인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2491(본소)2019드단14916(반소)- 원고 대리 혼인기간5년, 피고의 잦은 음주,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2,000만원,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인정 사례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2019 드단 1601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과거, 장래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자세히보기
• 상속 한정승인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느단10350 상속한정승인 피상속인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소극재산만을 상속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상…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