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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명예훼손 일부 무죄 사례 1. 사안(마산지원 2020고정257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전임 상인회장으로서 상인회장선거에 부정이 있었고 이는 재선거사유에 해당… 자세히보기
• 형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운전 무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정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측정수치가 0… 자세히보기
• 형사 음주운전 벌금형 사례 1. 사안 및 변론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자세히보기
• 형사 미성년자 약취, 상해, 특수협박, 협박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및 변론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900, 1583(병합) 미성년자 약취 등 피고인 a 와 피해자는 부부지간이고, 피고 b, c는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