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

• 민사 손해배상청구 전부인용 사례 1. 사안 및 변론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3365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량을 함께 구입하여 렌트사업을 하자고 기망한 이후 약… 자세히보기
• 형사 집행유예기간 중 별건으로 특수협박, 상해, 폭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240 특수협박, 상해, 폭행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자세히보기
• 형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총 2회에 걸쳐 대… 자세히보기
• 형사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6… 자세히보기
• 형사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자세히보기
• 형사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81 절도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절도를 행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 … 자세히보기
• 형사 명예훼손 일부 무죄 사례 1. 사안(마산지원 2020고정257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전임 상인회장으로서 상인회장선거에 부정이 있었고 이는 재선거사유에 해당… 자세히보기
• 형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운전 무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정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측정수치가 0… 자세히보기
• 형사 음주운전 벌금형 사례 1. 사안 및 변론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자세히보기
• 형사 미성년자 약취, 상해, 특수협박, 협박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및 변론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900, 1583(병합) 미성년자 약취 등 피고인 a 와 피해자는 부부지간이고, 피고 b, c는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