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및 변론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피고인의 재범 근절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는 자료와 피고인의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주장하였습니다.

​

2.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