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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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전부 인용 취지 화해권고결정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5181 청구이의 원고는 투자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피고는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 자세히보기
민사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 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 자세히보기
민사 경쟁업체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사용금지 청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263 원고회사는 원고회사에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후 원고회사에 재직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사… 자세히보기
민사 채무부존재 본소 인용, 양수금 청구 반소 기각, 전부승소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나51977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2022나51984 양수금 반소 피고 측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 1.의 지정에 의한… 자세히보기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은행예금채권가압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카단12067 채권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그 집행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청구소송 방어 성공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3225 대여금 원고는 주위적 피고로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 자세히보기
민사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621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이외 다른 공유 지분권자를 상대로 20년 이상 자주…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4078 원고는 평소 아내의 늦은 귀가, 속옷 구매 등을 의심하다가 아내가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키스를 … 자세히보기
민사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6050 피고(피항소인) 대리 원고는 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차량대여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전… 자세히보기
민사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24945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원룸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인 피고가 티비소리 북치는 소리 문 닫는 소리, … 자세히보기
민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가단10049 건물인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과거, 장래 임료 상당의 … 자세히보기
민사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머114011(2022가소113335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 자세히보기
민사 다른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241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 자세히보기
민사 차량 대여료 등 청구 방어 전부승소 1. 사안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362161 손해배상(기) 원고법인은 피고법인을 상대로 차량대여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채권 약 2,000… 자세히보기
민사 청구이의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7813 청구이의 사건 원고대리 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 채권자로부터 수간개월간에 걸쳐서 약 5억 5천만…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