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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무죄판결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3031 공무집행방해 하마터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뻔 했던 사건 통상의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같… 자세히보기
형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7069호 피의자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이 카카오톡 생일 표시가 뜨길래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형사 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처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3년 3127호 해당 여성의 진술서 등이 있는 상황에서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면담을… 자세히보기
형사 동종 음주전력, 사고후미조치, 음무운전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 자세히보기
형사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550 사기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 자세히보기
형사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검찰항소 기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노197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 자세히보기
형사 특수폭행 고소 사건 기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9789호 앞서 설명드린 사안과 같이 의뢰인은 특수폭행등의 피해자임에도 경찰관의 직무… 자세히보기
형사 절도불기소처분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6515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에도 업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기를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자세히보기
형사 음주 2회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40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157%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 자세히보기
형사 특수감금, 특수협박, 상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40 피고인은 친구집에서 친구가 부른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이에 피… 자세히보기
형사 카메라비밀촬영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655 피고인은 잡화점 내에서 피해자가 서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세히보기
형사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0.247%)로 운전을 하였다는 … 자세히보기
형사 공갈,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교…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2노304 피고인은 1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 자세히보기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고합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훕연(5회), 지… 자세히보기
형사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무죄, 무혐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년형제2550호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야간주거침입후 준강간, 야간주거침입후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및 절…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