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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상해 무죄판결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977 상해 마을회의 중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걸어 넘어지게 하여 테이블 대용 나무판에 머리를 부… 자세히보기
• 형사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248, 13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자세히보기
• 이혼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이후 상대방 항소 기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르10872 ​ 혼인기간 약 4년, 자녀가 있는 부부인에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하여 1심에서 1800만원 인용된 사안인데, … 자세히보기
• 민사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피고들 항소 기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1749 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780(본소) 이혼, 2023드단11280(반소) 이혼 등 ​ 혼인기간 약 5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자세히보기
• 민사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3064 물품대금 등 ​ 원고는 철 소재 절단 등 업을 영위하는데 피고회사와 사이에 레이저 절단 비용과 자재 보관… 자세히보기
• 형사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50,2570(병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피해자회사)에… 자세히보기
• 형사 폭행 벌금형 사례 ​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82 폭행 ​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분간 피해자의… 자세히보기
• 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소113752 ​ 원고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동호회 활동 등으로 만난 여성과 외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세히보기
• 형사 사기죄 무죄판결 선고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고단8 사기 ​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1차로 8,000만원 상당의 가설재 등을 임차… 자세히보기
• 이혼 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0198 재산분할 사건) - 청구인대리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세히보기
• 민사 대여금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소696 대여금 청구 사건) - 원고대리 피고는 원고와 교류를 이어가던 중 원고의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 자세히보기
• 민사 손해배상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8265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원고대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1(피고2의…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266 이혼,위자료 청구 사건) - 원고대리 피고는 원고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167(본소),2022드합11174(반소) 이혼 등 청구)-원고대리 원고와 피고는 이사 중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돈이 필…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