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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과로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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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홈페이지 제작 저작권법위반 무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19589호 피의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병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와 소속직원과 함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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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각서금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9534 각서금 원고는 과거 교제하던 피고와 사이에 과거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 부담금, 보증금, 피고가 필요할 때마다 건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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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8831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데 소송 중 배우자(부친)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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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소권회복 형집행정지 석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초기1797 상소권회복(2021고단3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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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기간중 상해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661 상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손 등으로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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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류(향정)‘아이스’ 필로폰(메스암페타민) 검찰항소기각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노1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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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모욕 무죄판결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정466 폭행, 모욕 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사람으로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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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문서위조 등 선고유예 사례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762 공문서위조 등 2. 사건개요 피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수정액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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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사례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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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조정 사례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 2.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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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인용판결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 2.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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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재산분할 2억 3,000만원 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합10284 이혼 등 혼인기간 약 22년, 슬하에 자녀는 없음, 원고에게 암이 발병하여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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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재산분할 인정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542 본소(2022드단12545 반소) 혼인기간 약 4년, 피고의 외도 의심으로 인한 이혼 소 제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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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상해 무죄 원심 징역 10년 파기, 축소사실 강제추행상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
1. 사안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3노105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간상해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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