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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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단101635 대여금 피고대리 원고는 법인(주식회사)으로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약 3,1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 자세히보기
민사 청구이의의 소 피고 방어 전부 승소사례 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104533 청구이의 사건) 원고는 A의 남편, 피고는 B의 채권자 공정증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 자세히보기
민사 농아인에 대한 갈취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5037 손해배상(기) 원고는 농아자로서 같은 농아자인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3,700만원을 갈취당하였… 자세히보기
민사 성관계로 헤르페스 감염 손해배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5723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헤르페스2 성병(HSV 2, Herpes Si… 자세히보기
민사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 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 자세히보기
민사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679 본소 건물인도, 2021가단111321 반소 건물인도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 자세히보기
민사 약정금 지급 청구 성공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0885 손해배상(기)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기존 채무액을 4천만원으로 매월 이자는 40만원… 자세히보기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1나56784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괴롭혔다는 이유로 정통법위반 및… 자세히보기
민사 공사대금 선급금 방어 항소심 성공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나55620 선급금 원고는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로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상의 선… 자세히보기
민사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 1. 사안 및 고소대리인의 조력 창원지방법원 2022카기10292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는데 마트 점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 하루… 자세히보기
민사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25379 손해배상(기) 원고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 자세히보기
민사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 인정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1249 손해배상(자) 원고는 사고 당시 만 64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사고당시에도 화물운송을 하고… 자세히보기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8820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가에 관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자세히보기
민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000 원고들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자세히보기
민사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 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