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르1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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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약 4년, 자녀가 있는 부부인에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하여 1심에서 1800만원 인용된 사안인데,

피고가 항소한 사건

피고는 주로 자신이 만나기 이전에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거나, 피고는 남편이 사실상 이혼상태인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주된 항소이유로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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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피고의 개개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일부 남편이 폭행을 한 사실 등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촉발된 것이고, 위자료를 감액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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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