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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인용, 병행심리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 기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대리, 2023가단105764 피고 대리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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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8653 공사대금 등 원고는 아래층 소유자로서 거주, 피고는 바로 윗층 소유자로서 거주 윗층에서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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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3494본소, 2023드단10164반소 혼인기간 약 26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원고는 피고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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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증을 무효화,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가단1224 청구이의 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모친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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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처법 공동상해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87-1(분리) 피고인은 주점에서 여성 테이블과합석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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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드단11231 손해배상(기) 원고는 70대 피고는 80대의 고령의 나이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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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2누10347 원고는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행정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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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인도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가단128197 건물인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갱신되다가 피고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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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재산분할 방어 일부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485(본소)2022드합10867(반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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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0621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고는 피고개인들을 상대로는 원고가 실질적주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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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5057 매매대금반환 본소, 2023가단100691 대여금 반소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3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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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919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부부의 혼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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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 무죄, 축소사실 폭행 인정, 특수협박 경합범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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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미수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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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피고 대리 승소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6207) 원고는 20년 이상 소유자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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