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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상속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제2가사부 2022느합10050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 ​ 이 사건은 청구인 4명과 상대방 1명 간의 소송이었습니다. 상속인 A…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드단100005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피고 대리 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지… 자세히보기
• 민사 손해배상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1076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와 피고는 함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 명의로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차를…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01599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사건) 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 당시 원…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7212(본소),2023드단10171(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 자세히보기
• 민사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871 손해배상 사건) ​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나,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함께 여행을 … 자세히보기
• 민사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l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6859 청구이의 사건 l ​ ​ ​ 1. 사안 ​ 원고는 원고의 삼촌이 사업자금으…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판결 1.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719(본소)2022드단13548(반소) 피고 대리 일부승소 <원고 측>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창원변호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15% 성공사례! 1. 채무자의 총 부채 152,657,098원 2. 월 변제금 350,000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3. 개시결정 후 원금의 15%… 자세히보기
• 형사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888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방집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 자세히보기
• 형사 허가 없이 나무 벌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선고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3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금 16% 결정!! 1. 채무자의 총 부채 159,451,392원 채무자는 개인사업자로, 고정비용 지출이 많음을 법원에 소명 2. 월 변제금 702,623원을 36개월 … 자세히보기
•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동버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행위자는 자신의 자녀들을 심한 욕설을 수 차례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진해 회생변호사 개인회생 성공사례 1. 채무자의 총 부채 68,841,478원 ​ 2. 월 변제금 1,300,815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3. 개시결정 후 원금의 … 자세히보기
• 형사 2억 600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 김해중부경찰서 2022-000024 사기 ​ 피의자는 렌트카 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하였음. 이를 본 고소인이 자신도 투자를 하고…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