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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원심파기, 감형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노2393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자세히보기
• 형사 아동학대중상해 무죄, 인정된 죄명 아동학대상해 집행유예 인정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8고합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모로서 과… 자세히보기
• 형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경합범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174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손님, 편의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음료수를 머리에 붓는 등 … 자세히보기
• 형사 횡령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 부산북부경찰서 2021-000334 횡령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동업관계에 있던 자로 피고소인이 미수금을 수금, 자재를 반출하는 … 자세히보기
•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전여친에게 염산을 뿌리겠다는 협박 등을 하였으나 공소기각판결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195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은 다른 범죄사실로 집행유예기간 중 전 여자친구에게 … 자세히보기
• 형사 음주운전 검찰항소 기각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노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 자세히보기
• 형사 사기, 상해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노1351 사기, 상해 ​ 피고인은 상해 및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는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 자세히보기
• 형사 교특치상, 음주운전 경합범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 고단 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자세히보기
• 형사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만10세 여성아동에게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 자세히보기
• 형사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운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 자세히보기
• 형사 업무상배임 집행유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545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동업자와 사이에 마스크 원가절감을 위해 협력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동업계약상의 의무를 … 자세히보기
• 형사 검찰항고 직접경정(재기수사)사례 1. 사안 울산지방검찰청 2021형제2317호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검찰청법 제10조상 검찰항고제도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 자세히보기
• 형사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인용사례 1.사안 ( 창원지방법원 2021 처 17 피해자보호명령청구 )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 혼인기간 중 피해자와 자… 자세히보기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심 감형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 노 3107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 자세히보기
•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0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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