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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718 대여금 원고와 피고는 고령의 나이로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자 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살기로 하고 혼인(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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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0% 감액)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0072 위자료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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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2406 혼인기간 약 24년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최근 4개월간이나 배우자와 피고는 중학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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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1. 사건 2022노1368 사기 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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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의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 원고대리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고 피고 1은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였은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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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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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불송치결정사례
1. 마산동부경찰서 2022-003374 사건 피의자는 2억원의 사기, 사기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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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무죄판결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3031 공무집행방해 하마터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뻔 했던 사건 통상의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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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판결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1425 본소(2020드단14226 반소)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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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 누수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반환청구 화해권고결정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2563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상가에 누구가 발생하여 더 이상 영업계속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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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7069호 피의자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이 카카오톡 생일 표시가 뜨길래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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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처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3년 3127호 해당 여성의 진술서 등이 있는 상황에서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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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을 취득한 매수인이 건축자들을 상대로 대지지분 이전등기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3266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들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를 건출하여 완공이후 각 구분건물을 소유권보종등기가 경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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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 원고청구기각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원고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대상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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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종 음주전력, 사고후미조치, 음무운전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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